석탄화력 수명연장 딜레마 "경제성 없다"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앵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전체의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죠.

특히 발전공기업이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 연장을 추진중인데, 이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과도하게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를 보면 발전공기업이 상위 10위권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당진 1~4호기를 비롯해
충남지역 석탄화력 10기가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는
당진 1~4호기의 성능개선 계획이 경제성을
부풀렸다고 지적합니다.

64.4% 밖에 안 되는 석탄발전 이용률을
80%로 가정하고 오염물질 환경피해비용을
축소하는 등 수명 연장을 전제로 경제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오류를 바로 잡아 경제성을 재평가하면
1을 넘었던 경제성은 1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좀 더 현실적인 가정들로 바꾸게 되면
성능개선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추후에 좌초 자산이 돼서
경제적인 손실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석탄화력의 수명이 40년까지 늘어나면
대규모 석탄화력 10기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40년 기준
연간 최대 5천7백만 톤이 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 명확하지 않은 석탄화력
수명을 25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30년이 넘는, 35년과 36년이 된 보령 1호기,
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성능개선사업을 빌미로 해서 화력발전 수명 연장을 위한 시도는 우리가 적극 대응해서 이것을 차단시켜야겠다는..."

실제 보령 1, 2호기 발전량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1%도 안 돼 지금 당장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위위원장]
"석탄발전은 70% 이상 돌리고 있고 가스 발전은
40%가 채 안 되게 돌리고 있습니다. 봄철에
셧다운을 충분히 확대하고 석탄발전의
절반 이상을 세워도 가스 발전을 돌리면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지침,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에 반영시켜야
현실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지역경제를 감안해 보령 1,2호기를
LNG복합 시설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